그 덕분에 정당한 근거를 가진 비판까지 몰지각한 인종차별로 매도 당하면서, 언론의 '강자와 약자' 구도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대방의 주장이 아닌, 상대방을 공격해봐야 돌아오는 건 드러난 내 인격일 뿐이다. 근거를 갖춘 '사실'만을 주장하는 논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일단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언제부터 사회적 약자였는지는 둘째치고, 언론의 '강자와 약자' 구도는 논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본질은
정부는 2008년부터 ('이민 정책'의 다른 이름인) '외국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밝혔듯이 무분별한 다문화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다문화 정책은 이민 정책이었던 것.
정부는 왜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이민 정책을 실시하고 있을까? 적정 인구는 국가의 절대 구성요소이다. 인구가 부족하면 생산과 소비가 줄면서 국가의 성장은 정체되고, 이를 방치하면 최악의 경우 국가의 존속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2030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생산과 소비의 주축이 되는 15~64세 연령의 생산인구는 그보다 빠른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민 정책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의 정체를 우려한 결과였던 것.
개인적으로 2011년까지의 하향 추세를 보이는 경제 및 잠재성장률과는 반대로 2015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생산인구의 상관성에는 좀 의문이 가지만, 정부는 결국 생산인구 감소를 막고 내수시장을 확대해서 경제성장을 꾀하기로 한 모양이다. (제일 쉬운 방법?)
현재 대한민국은 OECD 최저 출산율을 자랑한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인구 감소를 막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이민자를 늘리는 것이긴 하다. 그런데 생산인구 감소만 막으면 잠재성장률이 증가할까?
국내 노동 인력도 소화를 못하는데 이민 인력까지 소화할 수 있을까? (국내 인력이 쉽고 편한 일자리만 찾는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민 정책의 목적 역시 '고급 인력')
인구 증가만으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지 나같은 무지렁이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데, 이것 말고도 이민 정책의 문제점은 또 있다. 바로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 증가와 정주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대표적인 이민 국가 미국은 뿌리 깊은 인종 갈등과 함께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는 사회적 분열을 겪어야 했으며, 우리에게 '파독 광부·간호사'로 익숙한, 독일로 대표되는 유럽은 반이민 이슈 등 이민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몸살을 앓아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이민의 나라 미국조차 출신 국가 제한 등을 통해 이민을 조절하고, '이민자 귀국촉진법'을 실시했던 독일을 필두로 많은 유럽국가들이 이민정책을 중지하거나, 이민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결국 이민 정책이 국가 유지를 위한 보조 수단은 될지언정 최선책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가 아닐까?
이민 정책은 최선이 아닌 차선
그렇다면 최선책은 무엇일까? 장기가 썩어가는데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민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청년실업(일본처럼 인구가 줄면 해결될 수도-_-), 저출산 문제 해결이 먼저다. 경중을 헷갈리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민 정책은 내국인과 이민자들의 경쟁, 약자끼리의 경쟁을 유도해서 심각한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아닐까?
결국 최선책은 사회 구조 개혁을 통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지혜로운 조상님들이 이미 얘기하셨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그 나라의 언어에 미숙하고 문화적으로 동화가 안 되는 이민자의 사회적 위치는 뻔할 수 밖에 없음에도, 살기 좋은 나라는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착취를 줄여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며, 이민 정책 필요성 중 하나인 '고급 인력'의 전제 조건도 충족시킨다.
'국민들이 애를 안 낳으니 이민 정책밖에 없다'는 식의 정책 추진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며, 더욱이 감성과 온정에만 호소하는,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꾸짖는 다문화 정책은 반발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보완적 방법으로 이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박애주의를 강요하는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합리적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 노동 인력도 소화를 못하는데 이민 인력까지 소화할 수 있을까? (국내 인력이 쉽고 편한 일자리만 찾는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민 정책의 목적 역시 '고급 인력')
인구 증가만으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지 나같은 무지렁이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데, 이것 말고도 이민 정책의 문제점은 또 있다. 바로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 증가와 정주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대표적인 이민 국가 미국은 뿌리 깊은 인종 갈등과 함께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는 사회적 분열을 겪어야 했으며, 우리에게 '파독 광부·간호사'로 익숙한, 독일로 대표되는 유럽은 반이민 이슈 등 이민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몸살을 앓아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이민의 나라 미국조차 출신 국가 제한 등을 통해 이민을 조절하고, '이민자 귀국촉진법'을 실시했던 독일을 필두로 많은 유럽국가들이 이민정책을 중지하거나, 이민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결국 이민 정책이 국가 유지를 위한 보조 수단은 될지언정 최선책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가 아닐까?
이민 정책은 최선이 아닌 차선
그렇다면 최선책은 무엇일까? 장기가 썩어가는데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민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청년실업(일본처럼 인구가 줄면 해결될 수도-_-), 저출산 문제 해결이 먼저다. 경중을 헷갈리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민 정책은 내국인과 이민자들의 경쟁, 약자끼리의 경쟁을 유도해서 심각한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아닐까?
결국 최선책은 사회 구조 개혁을 통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지혜로운 조상님들이 이미 얘기하셨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그 나라의 언어에 미숙하고 문화적으로 동화가 안 되는 이민자의 사회적 위치는 뻔할 수 밖에 없음에도, 살기 좋은 나라는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착취를 줄여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며, 이민 정책 필요성 중 하나인 '고급 인력'의 전제 조건도 충족시킨다.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보완적 방법으로 이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박애주의를 강요하는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합리적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사족
이자스민 의원은 다문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 더한다면 제2의 유승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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